정의당 정책위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지원 늘려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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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64%다. 민간재원 공교육비는 사교육비와 별도로 학교교육에 학부모·가정이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7개국 중 칠레(1.31%), 영국(0.94%), 호주(0.84%)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OECD 평균인 0.33%보다는 0.31% 높다. 다만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인 고등교육 최종재원은 0.88%로 칠레,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8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0.91%로 28개국 중 19위다. 초·중등교육 부문의 GDP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는 0.15%로 OECD 평균(0.26%)보다 낮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고등교육 학부모 부담은 여전히 상위권”이라며 “등록금 인상보다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부지원과 교육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 GDP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 (자료 제공=정의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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