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

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

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

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1월21일(월)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

△11월2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

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

△11월23일(수)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

△11월24일(목)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1월25일(금)

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

◇보도계획

△11월21일(월)

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

△11월22일(화)

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

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

△11월23일(수)

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

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

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

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

△11월25일(금)

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

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