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두 번이나…‘지하철 탑승 시위’ 빈도 잦은 전장연, 왜?[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는 ‘제3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진행돼온 지하철 탑승시위가 이번 주에만 두 번, 한 달로 확대하면 네 번 열립니다. 더군다나 다음달 7일부터는 매일 이 같은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도 있어, 투쟁 강도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연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부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는 요구에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장애인권리예산과 권리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약속해달라고 면담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전장연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면담 요청에 응하면 언제든지 집회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철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 대표 등이 면담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지하철 탑승 시위 빈도’ 잦은 전장연 △10년 전 사귄 여성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부모 살해 징역 35년형 선고 받은 30대 항소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9일 오전 2호선 교대역에서 집결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SNS갈무리)

◇ 벌써 40번째…전장연 “국민의힘의 왜 답하지 않나”

전장연은 지난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번 모두 최종 목적지는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주 대표 등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은 ‘불법에는 처벌뿐’이라며 협박하고 법안을 검토하겠단 말만 되풀이한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주 대표 등의 면담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가 있는 11월에는 7일부터 매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전장연 관계자는 “주 대표 등이 면담 요청을 해오면 언제든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할 생각”이라면서도 “면담요청서는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이미지투데이)

◇ 전 연인 살해한 60대男 구속 송치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인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 8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금품을 훔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다만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지 않고 절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건은 A씨의 범행 다음날 노인복지회 생활 지원사가 B씨 집을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지급된 움직임감지센서에서 B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 후 피해자 집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C씨가 2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부모·형 살해’ 30대, 징역 35년 선고 불복해 항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C(31)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C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2010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이후 조현병으로 여러 치료를 받아 범행 당시 피해망상과 현실검증력 손상 증상이 있던 걸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법적으로 감경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아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후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C씨는 가족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C씨는 이를 포기하고, 지난 2월 편의점에서 면장갑과 과도 등을 구입해 계획범죄를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