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부에도…정부, 민간 대북사업에 100억 지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도 대북 인도적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국경을 폐쇄한 뒤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건당 5억원, 총 100억원의 한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는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난 11~12일 연속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쏴 무력 도발을 한 지 9일 만이다. 정부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해댜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했다”며 “아울러 이번 대북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사업당 5억원이 한도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인도적 협력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식량 및 보건 물품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고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이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백신을 비롯한 국제단체의 물자 반입마저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선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기에 북한은 이날 김여정 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한미의 적대정책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만큼, 당장 남북 간 협력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는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