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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버와 동대문 관광특구를 유럽연합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의 감시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장난감, 휴대폰 부품 등 생활제품은 안전사고나 화재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판매자들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단속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매개로 판매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특히 K-POP 스타의 로고를 단 저질 문화상품은 해당 가수나 기획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생활·안전·건강 관련한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단속은 물론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에 대해 경찰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15만여건의 불법 게시물을 삭제했고, 400여건의 쇼핑몰을 접속차단 및 폐쇄조치했다고 한다.
그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 위조상품 전문수사대로 출범한 후 지난 10년간 5만여건의 위조상품 판매사건을 처리했고 상표권 침해사범 3700여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100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다만 급증하는 위조상품에 비해 전국을 무대로 지역구분 없이 활동하는 특허청 상표 경찰인력은 24명에 불과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퍼져가는 위조상품 단속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품 판매자의 면책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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