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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명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최근 자사고가 재지정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지만, 이는 재지정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일반고 전환이란 대세는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많다”며 “만일 보수정부에서 고교 서열화를 복원한다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니 보수정부도 이를 뒤집으려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리얼미터가 2019년 7월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51%, 반대가 37.4%였다.
조 교육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의 대입제도에 대해선 “학생부 교과성적(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쌓으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과 같이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학점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돼 절대평가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 이후 처음 치러지는 2028년 대입은 학생의 선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그러려면 학생부 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년, 우리 교육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 1년은 학교의 소중한 돌봄·교육 기능을 깨닫는 한편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옆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느냐에 따라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점이 안타까웠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 격차가 고착화되면 중·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562개교, 중학교 386개교에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
△기초학력 협력교사는 초등 1학년 국어, 초등 2학년 수학,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시간에 배치된다. 주당 2시간씩 주요 교과에서 교과담임 교사를 도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맞춤 지도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주로 퇴직교원이나 기간제 교사, 교대생·사대생, 방과 후 강사 등이 협력교사로 투입된다. 교육청은 담임·협력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교에 제시할 계획이다. 협력 수업을 통해 교사·학생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향후 정권교체 등에 따라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역행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이들 학교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다수의 학부모는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라고 하고 있다. 만일 보수정부에서 고교 서열화를 복원한다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역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법원도 큰 틀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교육정책 자체를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사고도 이제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에 편입돼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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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 이후 처음 치러지는 2028년 대입은 학생의 선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부 교과(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입전형이 단순화돼야 하며 수시·정시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른기회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학생인권교육계획에 대해 동성애·좌편향 교육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 이념이나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反)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스쿨미투·n번방 사건으로 개인의 성적 권리·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를 이식하고 이를 상호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입학준비금은 교복이나 스마트기기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다. 지난 6년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제공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항목을 정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다른 복지가 필요해도 이를 선택할 자율성이 없었다. 올해부터 시작한 입학준비금은 교육청이 시도한 통합적 교육복지서비스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복·체육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56년 전북 정읍 출생 △서울 중앙고 △서울대 사회학과 △연세대 사회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협동사무처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 통합대학원 원장 △서울시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