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입시 비리' 김미리 판사가 계속 맡는다…김명수는 '묵묵부답'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 사건 1심 재판장을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관련 논란에 대해선 세 번째로 사과했지만, 법관 인사 원칙을 깨고 장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코드 인사’ 지적엔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논란에 대해 또 다시 머리를 숙였다.

다만 그는 수년 째 유임된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안팎 지적에는 말을 삼갔다.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장기간 유임 논란을 빚은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는다. 형사합의21부가 이번 법원 인사에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고, 법원은 형사합의21-1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재배당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고, 김상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선 주심을 맡는다.

윤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 농단 개입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6년째 심리하게 돼, 오는 29~30일 공판을 진행한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사과 표명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달 4일 퇴근길 취재진에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사과 글에서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사표 반려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계속되는 사퇴 논란에 대해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 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님들께서도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외부 여건을 만드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사무 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돼 사안에 맞는 충실한 심리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토대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사건의 적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