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3·4월분 수업료를 자발적으로 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 일부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도 사립유치원 지원방식을 적용, 등록금 환급·감면 등을 결정한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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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문제’ 합의 강조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등록금 반환이든 감면이든 대학이 먼저 학생들과 합의를 해야 향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대학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부가 강조한 `대학의 자구노력`은 사립유치원 지원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란 게 교육계 중론이다. 대학이 먼저 학생들과 등록금 반환·감면 등을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때도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없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대학지원 예산이 증액된다면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합의한 대학에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 지원은 지난 4월에 이뤄졌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속하는 사립유치원은 휴업기간에 받은 수업료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학기 시작 뒤 유치원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 요구가 커졌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자 수업료 반환이 이뤄졌다.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760억원(국비 320억, 시도교육청 440억)을 투입,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돌려준 유치원에 반환액의 50%를 지원했다.
법적 의무 없던 유치원도 수업료 돌려줘
대학도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면제·감면 등은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못했을 때 가능하다. 대학들은 올해 1학기 대면수업을 원격으로 대체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기에 등록금 감면이나 환급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 지원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었지만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업료를 돌려줬고 교육부는 자발적 반환이 이뤄진 유치원을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우선적으로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 없이는 정부 지원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도 “이미 학비 지원이 아닌 유치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간접 지원한 사례가 있기에 등록금 반환도 사립유치원 지원방식을 적용할 공산이 크다”며 “다만 지원 명목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긴급지원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혁신지원 8000억도 용도제한 완화 추진
교육부는 추경 편성과 별개로 8000억원 규모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다. 항목별로 쓸 수 있는 예산 한도를 풀어 대학의 재정여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은 3차 추경안에서 당초보다 503억원 삭감된 7528억원이 편성,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 4년제 대학 143곳이 지원받지만 사업비를 장학금이나 학비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또 교직원 인건비로도 쓸 수 없으며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도 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환경 개선비나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비 등에서 집행 한도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비로 써야할 부분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면 등록금 반환 여력이 생길 것이란 생각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면 사업비로 학생을 직접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재정여력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