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배분 에너지협동조합…반대하던 풍력·태양광 일사천리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이 도심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연합 홈페이지

[베를린(독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종=김상윤 기자]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남서쪽으로 25km 떨어진 인구 16만명 규모 소도시 포츠담(Potsdam). 우리에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의 한 아파트 주민 8명은 지난 2008년 신에너지 협동조합(NEG, (Neue Energie Genossenschaft eG)을 만들어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업 규모를 키우고자 최소 1인당 500유로(약 65만원)을 투자 조건으로 내걸고 조합원 확보에 나섰다. NEG는 곧 6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대출을 보태 총 72만유로(9억4000만원)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 돈으로 학교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현재 NEG 조합원은 1인당 평균 2700유로(348만원)를 투자해 매년 1000킬로와트시(㎾h)꼴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를 일반에 판매해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고 있다. 배당률은 연평균 4%다. 수년째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꽤 높은 수익률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현황

◇1000여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재생에너지 열성 지지자로

독일에는 NEG와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1000여개가 넘는다. 2006년만 해도 8개에 불과했지만 11년만인 2017년 1000개를 넘어섰다.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수 증가는 이곳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도 정비례한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22.5%에서 32.5%로 10%포인트 늘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는 셈이다.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전기를 판매해 꽤 높은 수익을 올린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월등히 비싼 덕이다.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단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831개 에너지 협동조합 조합원 16만7000명은 1인당 평균 4417유로(576만원)를 투자해 배당수익률 3.84%를 기록했다. 1인당 22만원꼴이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 외에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한다.독일 풍력협회의 2017년 여론조사를 보면 독일 국민의 95%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응답은 5%에 불과했다.

독일 정부가 에너지 협동조합 결성을 적극 지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2006년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최소 조합원 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완화했다. 또 지역별로 에너지 자문센터 등 전문 기관을 설립해 조합 결성과 운영을 지원했다.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에너지 협동조합 개수의 변화 (1990년~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2018년 베를린 에너지전환 대화)) 제공

◇시민이 주도한 에너지전환…정부는 적극적인 갈등 조정·중재자로

독일 정부는 이처럼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길을 닦고 이해관계자간에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독일 내에서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자주 빚어졌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기후 조건상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보다 풍력 자원이 더 풍부하다. 목표한 대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두 배인 80%까지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생산한 전력을 옮기기 위한 송전망 설치와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를 잃게 된 석탄화력발전소와 광산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보전 등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독일 집권 여당과 연방정부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 환경보전과 에너지 전환 역량센터(KNE)’를 만든 뒤 16개 주(州) 정부, 에너지 기업,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겼다.

KNE는 지난 2014년 산하에 ‘독일 육상풍력발전 전문기관(Fachagentur Windenergie an land)’을 만들어 독일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인 육상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협의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철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소음과 저주파가 어느 거리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끼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에스더 크리실레스(Esther Chrischilles)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정책위원은 “이 기관 활동의 핵심은 공정함과 투명성”이라며 “조사 결과가 설령 정부 정책에 반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협상의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

독일 내 3만여 광산 노동자 등 에너지 전환 과정이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업계와 광산 노동자를 포함한 석탄위원회를 구성해 203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쇄한다는 합의를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광산 사업·노동자도 만족할 수 있는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함께 끌고 갔다.

엘렌 폰 지체위츠(Ellen von Zitzewitz)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부국장은 “우리의 탈석탄 결정은 탄광 사업자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탈진할 정도로 회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탄광업계에 대한 보상과 광산 지역 발전 대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가한 조합원이 본인이 투자한 자금으로 설립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둘러보는 모습.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