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캐나다·멕시코 철강 관세' 철폐…'나프타 2.0' 비준 탄력

이준기 기자I 2019.05.18 07:54:22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산(産)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전격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일 각각 25%·10%의 관세를 부과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나프타 2.0’ 격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캐나다·멕시코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철폐 시한은 향후 48시간 이내다. 다만,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급증할 경우 새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미 언론들은 설명했다.

대신 미국은 관세 회피를 근절하고자, 철강·알루미늄의 원산지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WP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캐나다·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미 3개국의 USMCA 비준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들 3국은 USMCA 의회 비준을 추진해왔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WP는 이번 합의를 두고 “USMCA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풀이했다. 당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최대 걸림돌이 치워지면서 조만간 USMCA 비준이 이뤄질 것”이라고 환영한 배경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양국의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하면 군수를 비롯한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논리였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16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캐나다와·멕시코에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의 관세가 철폐될 것”임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미국이 관세 철폐 대신, 수입 물량 쿼터제 등 다른 제재를 도입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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