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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제약 팔팔이 비아그라 모양 베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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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3.03.31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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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한미약품 상대 디자인권 침해 소송서 패소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업체가 내놓은 비아그라 복제약(제네릭)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법적 대응에서 고배를 들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128940)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한미약품이 그대로 따라해 제네릭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란색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서리 부근이 둥근 형태도 비슷하다고 화이자는 주장했다.

한미약품 ‘팔팔’(왼쪽)과 화이자의 ‘비아그라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 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이전에도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비슷한 모양이 소개됐다”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모양을 모방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비아그라 디자인이 특정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두 제품의 포장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비아그라 관련 소송에서 모두 국내업체가 승소, 제네릭 제품들은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5월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제네릭의 무더기 출시가 예고되자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발기부전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특허’가 2014년 5월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한미약품과 CJ제일제당은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특허 무효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승소했다. 화이자는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디자인권을 문제 삼았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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