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27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는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면 박카스(동아제약(000640)), 인사돌(동국제약), 까스활명수(동화제약)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일반의약품의 판매 증가가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금지 조항에 따라 SK그룹이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면 오는 7월2일 전에 SK증권(001510)을 매각해야 한다. 만약 이번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왔던 개정안이 통과되고 본회의로 직행해 최종통과 절차를 거치면, SK는 SK증권은 팔지 않아도 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어서,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안건이 논의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고 은행과의 합병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4월중 처리'를 공언한 상태지만,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론스탄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하나은행의 외환은행(004940) 인수 승인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정치권에서는 재보궐선거 결과가 최대 이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민주당 최문순 후보를, 경남 김해을에선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야권단일후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박빙으로 앞서는 모습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영광원전을 시찰한다. 최 장관 취임 후 첫번째 원전 방문이다. 일본의 원전 사태와 고리원전의 정전사고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여서 원전 주무부처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국내은행 4곳을 대상으로 선물환포지션 관련 특별공동검사에 나선다. 올해 들어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환율하락)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매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동검사 이후 필요할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은 각각 자기자본의 50%, 250%로 선물환포지션이 제한된 상태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주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심의 결과, 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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