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발의”… 김승수, K-POP 사전 심의 완화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지난 18일 뮤직비디오의 사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는 공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의 심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자사 음악방송과 무관한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거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제작사 소속 뮤지션이나 해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는 방송 진입이 어려워지고, K-POP 콘텐츠의 홍보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율 등급 분류’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개정안은 제작자나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 시 청소년 유해 여부에 따라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직권 재분류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을 제한하는 ‘페널티 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구체적으로는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 자율 등급 분류로 전환 △영상물등급위 필요 시 직권 재분류 가능 △3회 이상 기준 미달 시 → 자율 분류 금지 조치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음악 플랫폼은 사전 등급 분류 없이 뮤직비디오를 자유롭게 공개하지만, 국내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는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K-POP 확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내만 뮤직비디오에 사전 등급 분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이 통과되면 음원과 영상의 동시 공개가 가능해져, K-POP을 전략적으로 글로벌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와 같은 콘텐츠를 통해 K-POP과 관련 산업이 결합하며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며 “K-POP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