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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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부품 협력사에 1조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권과의 5대 5 매칭 방식으로 46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로 협력사 대출·보증을 돕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핑계 삼아 이달 3일(현지시간) 수입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5월3일 이내에 역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아 온 한국 자동차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IBK연구소는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이 연간 기준 65억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는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많은 부품사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FTA 체결로 자동차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인도네시아·필리핀을 비롯해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을 집중 공략한다. 기업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관세대응 바우처도 올해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더 늘리고, 상반기 한시로 제공 예정이던 무보의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 피해 추산이 어렵기에 최대한 실효 있는 산업 안전망을 마련하려 했다”며 “대미 협상을 통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필요시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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