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내년부터 노동개혁 속도 붙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표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선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개혁 과제를 대화 주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노동계가 날 선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오찬 회동을 가졌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멈춰 있던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상견례 성격이 짙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5월 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 및 노조회계 공시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함께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까지 벌어지며, 대화가 무산됐다.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가 기폭제가 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5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의제별 위원회 등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두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와의 대화 없이 속도를 내다 꽉 막힌 노동개혁 과제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핵심과제였던 주52시간 유연화도 장시간 근로 고착화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대화의 과제로 넘겨진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과제가 실제 사화적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가 근로시간제 개편, 계속 고용 등을 ‘노동개악’이라 규정하고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려면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노동계가 반대하면 의결할 수가 없는 구조다. 노동계가 거부하면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경사노위의 보도자료 배포 후 한국노총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얘기를 한 것일 뿐, 이것이 향후 대화의 의제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타임오프 심의)도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는 공무원, 교원 노조의 일부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만 하면서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이들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경사노위에 설치됐다.

심의위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노동계 몫으로 5명의 위원이 들어간다. 정부와 전문가 각 5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꾸려진다. 한국노총은 유일한 사회적 대화 참여자로서 산하단체인 공무원연맹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급단체가 없는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에서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