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가 중심 잡고 혁신 이끌어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7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 시절 과기정통부 전신인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변 의원은 2004년 1월 28일 차관직에서 물러나 같은 해 5월 30일 17대 국회의원이 된 뒤 18대·19대·20대 의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이다.

그는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변혁기에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 가느냐의 문제”라면서 “이를 잘하라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묶어 한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만들었고,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주로) 파견갔는데 많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의 3대 축으로 꼽았지만, 조선·반도체에 이어 우리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혁신 성장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동호 후보자, 4차산업혁명 부처 위상 굳건히 해야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4차위를 리드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 주관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혁신성장본부를 만든 기획재정부에 역할을 양보하든지 양단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역할이 겹치면서 이도 저도 안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포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한발 짝도 못나갔다”며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에서 물러나면서 혁신본부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그가 친정(?) 격인 과기정통부에 쓴소리를 한 것은 소위 인공지능(AI)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AI와 컴퓨팅 파워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덮어 씌워져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용돼야 하는데 우리를 기다려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혁신성장을 이끄는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실기했나?..마지막 기회는 있다

그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로 돼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자리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이해 관계자들에게 논의의 장만 만들어주거나 관계부처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대통령을 만나 직접 이야기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 의원은 “정부나 공직 시스템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꽉 채워져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실기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면서 “좀 더 강력한 혁신 성장 정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자칫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증 없이도 미래기술로 중소벤처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만 해도, 부동산 담보 같은 다른 기준을 막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강도 높고 선제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다음 달 5세대(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사회 문화 현상도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G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고, 촛불 혁명은 LTE 덕분에 된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쇼(CES)에 가서 내가 말하면 지정된 사람 얼굴과 목소리 톤으로 들려주는 서비스를 전시하는 학생들을 봤다. 이런 세상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텍스트나 영상 시대의 편집된 ‘가짜 뉴스’ 논란과 다른, 홀로그램이나 AI를 활용한 실감형 가짜뉴스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변재일 의원은..

▲1948년생 ▲1974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5년 5월 美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졸업 ▲행정고시 16회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 ▲17,18,19,20대 국회의원(전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전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8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8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배우자 , 2녀 ▲육군(병장)▲취미는 자전거 타기, 독서 ▲주량은 소주 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