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6%···평균대비 5% 낮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6%에 그쳤다. 학생 100명 중 16명만 교내 기숙사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체 186개 4년제 일반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2017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국 186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다. 전체 재학생 160만862명 가운데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인원은 33만5658명에 그친 것이다. 이는 전년(20%)보다 1%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대학생 주거 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대학 기숙사 수용률 현황(단위: %, 자료: 교육부)

◇ 수도권 대학 재학생 84% 기숙사 이용 불가

특히 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았다. 수도권 70개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6.1%로 재학생 66만9280명 중 10만8023명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15.2%보다는 0.9%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학생 100명 중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은 84명이나 된다.

수도권 70개 대학 중 기숙사 수용률 10% 미만인 곳은 14곳(20%)이다. 대학별로는 △광운대(1.8%) △안양대(2.4%) △동덕여대(3.8%) △서경대(5.9%) △성결대(6.1%) △성공회대(6.6%) △한성대(6.7%) △추계예대(7.2%) △서울시립대(8.0%) △성신여대(8.4%) △케이씨대(8.9%) △수원대(9.0%) △동국대(9.0%) △협성대(9.8%) 등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았다.

기숙사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대학 14곳은 모두 수도권이다. 지방보다 수도권의 지가가 높은 탓에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하위 30곳 중 77%(23곳)는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올해 처음으로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선 전체 183개교 중 67.6%(148곳)가 기숙사 이용료를 현금(일시납)으로만 받았다. 12.8%(28곳)만이 신용카드로 기숙사 이용료 납부가 가능했으며,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24.2%로 53곳에 그쳤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 하위 30개교 현황(단위: 명, %, 자료: 교육부)

◇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절반 이상 교비로 전가

사립대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지난해 59.1%에서 올해 60.9%로 1.8%포인트 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산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8.5%로 5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48.0%)와 비교해도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법인이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을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전체 사립대 학교법인이 지급한 법정부담금은 2552억원으로(5265억원)의 48.5%에 그쳤다.

대학별로는 한려대·상지대·숙명여대·광운대·대구외대·목원대 등 6곳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0%로 최하위에 포함됐다. 명지대(0.2%)·청주대(0.4%)·한남대(0.4%)·동의대(0.6%)·대구대(0.9%) 등 5곳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

◇ 대학별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도 공개 추진

교육부는 대학별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 대학별 성폭력 예방교육 여부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등 대학들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학기 기준 대학 강의 중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비율은 66.7%로 전년 동기(64.7%)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가 대학별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사립대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7.9%, 국공립대(62.4%)보다 5.5%포인트 높았다. 또 수도권 대학(63.1%)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68.9%)이 5.8%포인트 높았다.

2017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 4000여개이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3.8%다. 소규모 강좌 비율은 지난해 2학기(42.9%)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와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