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역세권 청년주택' 비싼 임대료는 어쩌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넘었다. 사상 최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업무 지시’를 통해 주요 공약을 빠르게 실행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같은 국정 운영 속도에 비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시됐던 세부적인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특히 주거난이 심한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 가운데 역세권 청년주택은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에 나선 사업 모델이다. 토지주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지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것이 골자다.

공약에 따라 이 같은 청년 임대주택 공급 모델이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도시로 확산하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도 이달 첫 착공에 들어가는 충정로역 사업지를 비롯해 14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지의 공급 규모는 7386호이며, 지원단 검토나 설계 등의 단계에 있는 사업지도 71곳, 9951호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두고 제기되는 고(高)임대료 우려의 해소 방안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서울시가 처음 공개한 용산 삼각지역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전용면적 19㎡형을 혼자 사용할 경우 보증금 3950만원에 월 38만원을 내야 한다. 월세를 10만원대로 낮출 수 있지만 그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수준으로 높아져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원 마련이 관건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공급 실적에 매몰돼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확대에 앞서 당초 정책이 설정한 정책 수혜 대상자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혜택도 제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