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볼커룰 규제 도입이 2년 연기되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현지법인은 물론 국내 은행들에까지 불똥이 튈 뻔했으니까요."
미국 금융당국이 볼커룰 규제 적용 시점을 2년 연장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19일(현지시간) 한 시중은행의 글로벌 담당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볼커룰은 2010년에 제정된 금융권 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것으로 은행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거래하는 `프랍 트레이딩`을 금지하고 사모투자, 헤지펀드 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작년 10월 300쪽 분량의 볼커룰 초안을 공개했지만 의회와 업계로부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볼커룰이 국내 은행에도 치명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미국 은행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이나 지점의 모회사까지 규제를 가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자칫 현지법인이나 지점은 물론 모회사인 국내 은행들까지 미국 거주자나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헤지펀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산업 수출입 등 미국에 진출해 있는 8개 국내 은행들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은행보다 프롭트레이딩 등의 거래 규모가 큰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영국의 바클레이즈 등 미국 시장에 진출한 유럽계 대형 은행들은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은행 면허를 포기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프롭트레이딩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 영향은 적겠지만 법안 해석에 따라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은 볼커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다.
다행히 미연준 등 5개 금융당국이 볼커룰을 적용 시점을 2년 연장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은행권은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권이 관련 계획 이행과 사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한편 볼커룰 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볼커룰 규제가 2년간 연기되면서 한시름 놓은 상황은 맞다"면서도 "법안 해석상 우리나라 모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사전에 대처하는 자세로 규제 대응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월가 최대 로비 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의 켄 벤트센 워싱턴 지부 대표는 "(당국의 결정은) 매우 적절하며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