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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을 발족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기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오는 7월 1일 고용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위해 꾸려진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재갑 전 장관이 좌장을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고용보험기금 개편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8조 8832억원이다. ‘빚’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7조 7208억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적립금은 사실상 1조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출산·육아휴직 급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회의에서는 고용보험의 기반인 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모성보호 급여인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별도 기금이나 계정에서 관리하거나 부모보험과 같은 새 사회보험을 만들어 지급하는 식이다.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할 경우 지급 대상을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른바 ‘전국민(일하는 모든 사람) 출산·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 부문의 핵심 공약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새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엔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재정 개편(기금→일반회계) 등이 포함됐다.
포럼은 오는 6월 말까지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 개편방안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운영 체계인 ‘보험 적용 대상→보험료 징수→급여 지급’ 전 단계에 걸쳐 모든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제를 구체화하고, 오는 하반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구성해 노동계·경영계와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대상 선정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