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출신으로 보수정당 타이틀을 달고 전남 순천에 출마해 ‘주목할 청년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그는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았다. 다만 순천에 다시 출마하겠단 약속을 지키진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순천에 출마하지 않아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선되고 나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다”며 “지금은 지역에 가면 ‘순천을 잘 알고 좋아하는 의원이 국회에 한 명 더 생겼다’고 좋아하신다. 지금도 스스로 ‘순천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1986년생인 천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 이유 역시 현 세대의 편안함을 위해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그는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모두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앞당기고 후원금도 이에 맞춰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액수 상향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미래세대를 가장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인구 비례만큼 청년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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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에서 원내로 들어왔다. 소감은.
△원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관전자 내지는 평론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선수가 된 셈이다. 또 거대정당 소속이라면 조금 느슨하게 지낼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의원 3명인 개혁신당 당력의 3분의 1이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정당득표가 102만표인데, 이게 (비례대표인) 저와 이주영 의원 둘이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수다. 굉장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함께 느낀다.
-22대 총선에서는 약속했던 순천에 출마하지 못했다.
△지금도 순천 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사무실도 있다. 당연히 순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거다. 4년이나 남았기에 함부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선거도 당연히 순천에서 당선될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개혁신당은 큰 정당이 아니기에 순천을 포함 전남뿐 아니라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호남 포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
△순천을 내려가서 느낀 것은 산·학·연 중에서 수도권 대비 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나마 수도권과 격차가 적은 게 대학이다. 각 지역 특히 거점 국립대 교수진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 양질의 인재는 대학은 서울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을 살리고 지역 인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재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순천이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했다. 로켓을 조립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가족들과 함께 순천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직장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학권을 주는 아주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순천에 오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 삼성이 아산시에 만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좋은 예다. 기업이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지역에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가족을 둔 인재들도 내려올 생각하지 않겠나. 교육을 인센티브로 해서 지역 인재는 지키고 서울(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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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짜리 아들의 돌봄학교 관련된 정책만 미래세대 정책이 아니다. 국민연금 정책도 미래세대 정책일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수준을 키우고 지역에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늘리는 것도 미래세대 대책일 수 있다.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다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한 것도 미래세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 탕진하는 것을 막는 게 개혁신당이 할 일 이기도 하다.
-정부 연금안 발표가 임박했다. 청년들에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나.
△중장년 세대가 더 부담하고 청년세대가 조금 덜 부담하는 등 세대간 공정을 이야기한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명문화 한다고 했는데,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의 명문화’처럼 다가올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급보장만 명문화하면 기금 고갈 이전세대만 확실히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중장년-청년세대 보험료 차등을 얼마나 두느냐도 지켜봐야 한다. 생색내기 정도의 차등이라면 청년을 달래기 위한 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돈’이다. 사실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커리어도 포기하는 것이기에 미래소득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다. 또 결혼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돈 만큼 시간도 부족하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돈과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이기기 어렵다. 아마 나도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변호사를 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청년이 원외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집이 부자거나 혹은 방송인이 아니면 쉽지 않다. 다만 정치 관련 방송을 하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몇 명되지 않는다.
-청년 정치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좋은 모델은 지방의원으로 시작하는 거다. 지방의원으로 생계도 하고 정치 커리어도 쌓으면서 정치인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이 청년 정치인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쓰는 거다. 당협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을 마치 부하처럼 부리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성장을 못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견제한다. 당협위원장이 지방의원을 과도하게 예속하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상한선(1년 도의원 5000만원, 시·군의원 3000만원)을 높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확 앞당기고 예비후보자 지위에서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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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주류와 다른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또 청년 정치인끼리 당의 경계를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있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기대도 물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과도하게 소장파 역할을 하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정치인의 성장을 막는 요인일 수 있다.
-청년 정치인은 왜 필요한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할까. 남은 삶이 긴 사람일 거다. 앞으로 정치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면 20~30년 후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는 20~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5년이나 10년만 잘 버티고 나가면 된다는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내 자녀가 살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보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