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하는 北…심상치 않은 개성공단[광화문 한통속]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시설을 무단 사용하지 말라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 제제까지 위반하는 움직임이 포착, 정부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사진=연합뉴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 및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사항이 최근에 포착,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남북 관계 경색탓에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대북 성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공단 내 전기제품 제조 공장이 고열을 발산하는 모습이 촬영, 시설을 활발히 가동 중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 설비를 중국에 넘기거나 물품을 생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3국이 개성공단에 투자 등을 실행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주요 조항에 대해 위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