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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연구개발(R&D)인력비중은 2.5배 높아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되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우주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기준에서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영,불,독,일)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하여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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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및 기술수준도 저조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불, 프랑스 34억불, 영국 24억불, 독일 20억불, 일본 8억불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불로 가장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의 현주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먼저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며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부통령이, 일본은 총리가 관련 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의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간 7억불 수준인 예산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불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2,400명), 일본 JAXA(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발사체 재사용으로 획기적 원가절감을 실현한 사례를 들어 우주펀드를 육성,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