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을 따르면 올해 준공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58곳 중 예산 집행이 30% 미만에 그친 곳이 무려 32%(작년 8월 기준)에 달한다. 사실상 올해 준공이 어렵다는 얘기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원씩(총 50조원) 5년간 예산을 투입해 연간 100개 지역, 5년간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 447곳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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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정된 대전광역시 동구는 부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25억 4000만원의 교부액 중 실집행률은 3.5%에 그쳤다. 2018년 8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뽑힌 울산광역시 남구는 주민의견 수렴기간 소요 등으로 23억원의 예산 중 0.3%를 집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집행실적이 부진한 2021년도 준공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월액 규모가 매년 상당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 및 교부는 향후 보조금의 정산·반납 등의 관리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중복사업 선정을 꼽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선정됐다. 2017년 68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8년 100개, 2019년 116개가 선정됐다. 2020년엔 117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선정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에 편향돼 중복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3개 이상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28개 지역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5개 사업이, 충청북도 충주시와 청주시에서는 각각 4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2017년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시작된 이래 3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전체 24개 지역이며, 35개 지자체에서는 한 해 2번 사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100개씩 500개를 선정하는 물량 위주 공급 공약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의 실제적 문제점 해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며 “물량 위주의 선정 방식은 쇠퇴지역 재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