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9조달러 부양책 통과..다음주 하원 가결 전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상원이 마라톤 협상 끝에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45조원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사진= A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5일, 6일에 걸친 밤샘 회의를 통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경기 부양책을 가까스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 절차를 거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된다. 하원 표결은 다음 주 9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라는 점을 고려,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안에는 미국인 1인당 1400달러, 약 158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로 3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족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보다 지원금 자격 대상(개인 10만달러, 부부 합산 20만달러 미만)이 엄격해진 것이다. 이 자격만 갖춘다면 작년 12월 통과된 재난지원금 600달러까지 더해 미국 성인 1인당 최대 2000달러(약 226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게 된다.

상원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벌어졌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췄고 그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연장했다. 작년 12월에 통과된 기존 실업급여의 경우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실업급여 1만20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3500억달러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직접 전달하고 백신 배포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상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인금 15달러 인상안은 제외됐다. 50명의 공화당원뿐 아니라 8명의 민주당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경기부양책 통과에 대해 ‘거대한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바이든은 “늘 완벽하진 않지만 절실하게 필요했던 방안”이라며 “이 나라 많은 사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400달러가 이번 달에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가구의 85%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