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쓰나미에 '전국민 고용보험' 방파제 쌓는 정부…보험료 또 오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고용보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분들이 처했을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온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제도개선 방안, 재정 소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대란에 대비할 성벽을 선제적으로 쌓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도입까지는 가시밭길이다.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고용 안전망 확충이라는 총론에 공감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 기업 증세, 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

◇김용범 차관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내달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관련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8월에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뒤 9월 국회에 이 전망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전망을 담은 중장기 재정추계다.

재정당국은 고용충격을 막는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검토에 나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통화에서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당혹스럽다”며 “현 제도·지원만으론 충분치 않다. 코로나19 전쟁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고용 성벽’을 보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제는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냐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월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의 1.6%로 노사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는 11조4054억원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려면 본인이 사용자인 자영업자, 명확한 사용자가 없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나눠 부담할지를 정해야 한다. 현재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이유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해서다.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보험료 부담을 일부 나눠지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처럼 갈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수조원이 넘는 규모여서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월 97만원) 이하 농어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만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처럼 재정을 투입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기금수지도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취약계층일수록 이직과 실직이 잦은 탓이다.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2018년(8082억원), 2019년(2조877억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이 최대 난제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고용보험의 재원을 보험료에서 세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 운영위원장은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고용보험 재정은 다양한 고용 방식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며 “고용 여부가 아니라 소득 증감 상황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보험료를 임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조세 형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기업 모두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코로나19 실업 쓰나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 사각지대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고통 분담을 통한 노사정 대타협을 모색해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난 3월 임시·일용직이 작년 3월보다 59만3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 자영업자는 작년 3월보다 7만1000명 감소했다. 전년동월 대비, 단위=만명 [자료=통계청]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단위=억원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