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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경기에 자영업 몰락…5년 생존율 30%대 그쳐
지난해 전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가 30만1000명으로 전년의 세 배 넘게 늘어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경제 허리’라고도 불리는 40대는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지는 등 고용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심 중인 40대 고용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등 역량 강화 △기술창업 지원 세 가지다.
특히 정부는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40대가 기존 근무 경험을 살려 기술기반 창업(기술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몫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중 일부를 40대 대상으로 돌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오랜 불경기에 창업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2017년 기준으로 40대가 세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1.5%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50대 31.4%, 30대 28.2%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고용동향에선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1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더해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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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치킨집 등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창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산너머 산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전체 신설법인 가운데 기술 기반 신설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8.3%에서 2018년 41.3%로 7%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벤처창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기술기반 창업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부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내 6개 업종 등 총 7개 업종을 기술기반 창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술창업은 이 기간동안 전체 신설법인이 35.0%(7만5574개→10만2042개) 늘어나는 동안 15.3%(3만6531개→4만2115개)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 창업 증가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치킨집,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직종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기술창업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 중엔 임시·일용 근로자가 많아 일 경험을 살려 기술창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충청 지역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관계자는 “최근 재취업이 어려워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면서도 “센터를 찾은 이들 가운데 기존 이력을 살려 창업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40대 창업지원이 고용률 하락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려운 만큼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땜질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긴 안목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잃고 취업시장에 내몰린 40대가 정부 지원을 계기로 창업하더라도 지원이 끊긴 후 자립할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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