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토론회를 열었다.
산지위판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관문이다.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전국 수산물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31%에 달하는 69개소는 시설연수 20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특히 위판장 중 65%인 144개소는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처리시설 등 위생시설을 하나도 못 갖춘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장에서도 수산물의 저온유통 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오랜 작업관행으로 현재의 상온유통도 위생·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 과장은 “그동안 일정비율 국고를 보조해온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했다”며 “정부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팀장은 “수산물 위생관리는 양륙장에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거점형 청정위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요한 보령수협 조합장은 “산지 위판장은 어항이나 항만시설에 위치해 있다. 현행 규정상 수산물 위판기능 이외에 별도의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다”며 “바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판장에서도 다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장영수 부경대 교수는 “수산분야 예산 중 1000억원 정도만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굵직한 사업을 빼고 나면 산지시장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런 식으로는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이 요원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표적인 50개 정도의 위판장을 선정,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단기간 내에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영리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장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위생·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