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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음달 7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 안건을 확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지만, 20대 들어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않았던 윤리위가 다시금 미적댄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리위엔 현재 쌓인 징계안만 26건이다. 여기에 한국당에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맞불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한미 방위비’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제기된 이수혁 의원까지 곧 징계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역대 국회를 되짚어봐도 국회의원 징계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20대에서도 ‘윤리위 무용지물’ 상황인데 제소만 줄을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윤리위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는 와중에 비상설상임위로 전락, 6개월에 한번씩 연장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임위로 위상이 실추됐다.
이번에야말로 윤리위가 제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그간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등에서 내놨던 개선안, 의원들의 발의 법안들 중 일부만 처리해도 윤리위의 기능이 살아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로 윤리위를 무력화해온 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리위 한 관계자는 “징계안만 올라오고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니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들이 겁을 내지도 않는다”며 “잘못하면 응당 처벌하는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국회에 대한 국민불신이 덜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