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일자리·최저임금, 처음에 과도한 목표 설정”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집권 1기 공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담=선상원 이데일리 정치부장·정리=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회 정해구 위원장은 “일자리 및 최저임금 문제가 왜 제대로 안됐을까 보니까 약간 과도한 목표를 처음에 설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집권 1기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임기 5년은 △처음 일종의 세팅 △본격적인 성과 체감 기간 △레임덕과 비슷한 관리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며 “세팅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촛불의 기대가 높아 세팅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지나고 보니까 세팅과 결과를 한꺼번에 내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되돌아봤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도 이제 저성장시대로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 의식은 과거 고도성장해왔으니 성장이 높을 거라 기대하는데 한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아마 3% 이상 성장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인식했다면 초기부터 목표를 낮추고 국민들에게 경제전환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따르니까 국민들이 같이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조금 낙관적 기대를 했다”며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 국민들에 (고통분담과) 인내를 부탁하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2기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방향은 맞다”며 “그런 것이 일종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이지 않나. 구조를 바꾸면서 성과가 동시에 날 수 있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큰 진전이 있었다. 남북관계가 가장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진행과정에 있지만 분단구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 지고 있고 국민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폐청산 문제는 비교적 잘 됐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최고로 잘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문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하지 않나. 거기에서 다 걸려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