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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 패륜아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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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I 2013.08.31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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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집단·흉기 등 존속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자연적 윤리관념에 반하고 자칫 인명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 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시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께 부모와 함께 사는 김해시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말다툼을 벌인 어머니가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가위로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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