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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종합정책 발표.."상위 1% 소득 노동자 평균 26배..공정경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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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2.11.11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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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미래를 여는 문’ 정책 공약발표를 열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밝힌 5개의 문(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새 정치, 평화와 공존)에 따른 정책을 정리했다. 특히 문 후보는 캠프 산하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만큼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이라며 “정부가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60세 정년연장을 법으로 지키고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말했다. 그는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6배”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경제’가 절실하다며 ▲골목시장 상권보호 ▲금융민주주의 확보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순간부터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그 답은 복지국가”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2013년 복지국가의 원년’이라며 아동수당과 무상 예방접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방과 후 학교 확충을 내세웠다. 이어 ▲청년취업준비금 ▲공공임대주택 확대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또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정치가 중요하다”며 ‘새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혁신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내세우는 공통점 중 하나다. 문 후보는 정치혁신을 위해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 견제기능 강화 ▲정치검찰 청산 ▲부정부패 근절을 내세웠다.

아울러 문 후보는 대북정책으로 ‘평화와 공존’을 내걸고 “경제협력으로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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