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벌이던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간의 갈등이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조만간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내부 검토와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19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 서울시,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감사원이 지난 2004~2005년도쯤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 및 준공한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를 세 차례 감사한 적이 있다. 조만간 당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내용들을 검토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경실련, 8개 항목에 대해 특별 감사 청구
경실련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항목은 8개 항목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구간을 분리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점, 우선협상대상자가 2002년 울트라컨소시엄에서 2003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점, 현대로템컨소시엄이 2002년 기본요금 700원을 제안했으나 1000원으로 상향조정해준 점 등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6분의 1만 투자했는데도 다른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점, 세후 8.9%의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점,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점 등도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점, 교통수요 과다추정과 계약해지시 손해금 산정 불리 등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 체결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 감사 결과에 따른 요금 인상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감사원은 메트로 9호선 협약 체결 과정에 따른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만 확인시켜줄 뿐이기 때문이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수준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뤄진 메트로 9호선 협약은 공무원 징계 시효 2년을 지나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는 탓이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다.
그러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당장 6월 16일부터 지하철 요금 500원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 9호선 협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와 중단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 일방적으로 6월 16일부터 요금 인상을 할 수 없을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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