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 집값 오르고 대책 나왔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000년이후 매년 2-3월에는 집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는 봄철 집값상승에 대응해 5.23대책(2003년), 2.17대책(2005년), 3.30대책(2006년) 등을 내놨다.

2005년과 2006년 봄에는 강남재건축과 판교분양이 집값을 자극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다. 올해는 전셋집 부족이 봄철 주택시장 불안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전월셋값 안정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서울, 신도시, 경기도의 월별 아파트값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 지역 모두 2-3월에는 집값이 올랐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10-12월에는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인 해가 많았다"며 "가을 이사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오르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와 이사철 성수기가 겹쳐 집값과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경우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대책을 포함해 1-2월 중에 청약가점제 도입, 분양제도 개선책, 분당급 신도시 발표 등 굵직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가점제는 전용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300만원, 서울)과 청약부금에만 적용된다.

이달 하순에는 분양가제도 개선안도 발표된다.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아파트는 원가공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도 시범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