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집값의 10%밖에 안 되는 돈을 빌리는 것이 부동산 투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출을 중단하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은 77곳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30%에 달한다. 또 은행들이 대출총액을 묶다 보면 결국 비(非)투기지역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국민·하나은행은 조만간 대출금리 인상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 올린 데 이어 곧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감원의 규제가 지나친 간섭”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은행 임원은 “30년 이상 은행원 생활을 했지만, 은행별로 대출한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은행 영업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서민층은 이번 조치로 인해 돈을 빌려 집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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