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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만에 8조원 사라졌는데…책임지는 규정 없다[기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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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1.17 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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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시대의 신뢰 인프라①]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
바이낸스 해킹이 드러낸 거래소 두 빈칸
'지갑 승인 기준', '배상책임 규정' 시급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 지난달 29일 오후(미국 동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지갑에서 가상자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의 분석으로는 10개 블록체인에서 약 63억6000만달러가 이동했고, 대부분은 약 20분 안에 옮겨졌다. 우리 돈으로 약 8조4000억원이다. 가상자산 업계 역사상 단일 사고로는 가장 큰 규모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배후로 공식 지목했다. 같은 조직은 지난해 2월 바이비트에서 15억달러를 빼낸 범인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FBI는 이 조직이 탈취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있다며 관련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민간 기업들에 이 주소와의 거래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손실 전액을 자체 자금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고, 이달 1일 출금을 단계적으로 재개했다. 재개 후 9시간30분 동안 출금 46억4900만달러, 입금 10억1000만달러로 약 36억400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회사가 밝힌 운용자산의 2.1%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뚫린 것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승인 과정이다

많은 사람이 묻는다.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번에도 블록체인은 뚫리지 않았다. 공격자가 장악한 것은 거래소의 출금 승인·서명 시스템이었다.

바이낸스의 예비 조사에 따르면, 공격자는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의 노트북을 침해한 뒤 출금에 관여하는 서비스 컨테이너에 접근해 무단 출금 요청을 냈다. TRM랩스는 서로 다른 키 방식과 서명 체계를 쓰는 10개 블록체인의 지갑이 약 30분 안에 모두 공격자를 위한 유효한 서명을 내놓았다고 분석하고, 이를 핫월렛 서명 인프라가 장악된 증거로 봤다. 준비는 최소 36시간 전부터 시작됐고 서명은 미리 확보돼 한꺼번에 실행됐다는 것이 TRM랩스의 설명이다.

블록체인은 서명 요건을 갖춘 거래를 그대로 처리할 뿐, 그 거래가 운영자의 뜻인지 공격자가 만든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개인키가 유출되지 않아도,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악되면 암호학적으로는 유효하되 회사가 승인한 적 없는 거래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번 사고의 핵심이다.

바이낸스 사고 주요 경과. (자료: 바이낸스 공지, TRM Labs, FBI 성명, 테더·서클 공지, 금융위원회)
바이낸스 사고 주요 경과. (자료: 바이낸스 공지, TRM Labs, FBI 성명, 테더·서클 공지, 금융위원회)
콜드월렛 비율 98%도 막지 못한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요 거래소를 긴급 소집했다. 점검 대상은 업무용 단말기 보안, 내부 전산 접근통제, 핫월렛 출고 승인·서명 체계, 관리자 권한 관리였다. 점검의 초점이 승인 과정에 맞춰진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다만 이날 콜드월렛 보관 비중 상향이, 열흘 뒤 12일 회의에서는 그 비중의 최대화가 거듭 주문된 대목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핫월렛 자산의 5% 이상을 보상할 보험이나 준비금을 갖추도록 한다. 그런데 업비트는 지난해 11월27일 솔라나 계열 24종 자산 약 445억원을 54분 만에 탈취당하기 전에도 전체 고객 자산의 98% 이상을 콜드월렛에 두고 있었다. 보관 비율은 보관 중인 자산을 지키지만, 출금이 일어나는 순간을 노리는 공격에는 힘을 쓰지 못한다.

비율을 올리는 데는 다른 비용도 따른다. 24시간 입출금에 대응하려면 핫월렛에 일정한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빗썸은 지난 2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뒤 콜드월렛 비중을 90% 이상으로 올렸다가 출금 지연을 겪었다. 비율을 더 올려도 남은 핫월렛을 지키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난다.

필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기준이다. 누가 서명하는가, 서명자가 화면에서 보는 정보가 실제 거래와 같은가, 서명 인프라를 공급하는 외부 업체는 누가 검증하는가, 비정상 출금을 몇 분 안에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가. 이번 사고 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과제도 다르지 않다.

운영자 계정의 추가 인증과 최소 권한 원칙, 은행의 일회용 비밀번호(OTP)나 공인인증서 보관 장치와 유사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암호키를 보관하고 승인 단계를 분리하는 것, 다단계 승인, 처음 거래하는 주소로의 출금에 대한 자동 차단과 검증, 이상 출금 시 즉시 작동하는 비상 절차다. 이 항목들은 비율처럼 숫자 하나로 되지 않는다. 감독규정에 통제 항목과 점검 방법으로 적어야 실제로 작동한다.

정부 혁신방안이 메운 것

국내 사정은 바이낸스 사고 전부터 급했다. 지난 9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금융회사 37곳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전자금융업자 10곳,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 각 5곳, 은행 4곳, 가상자산사업자 3곳이 포함됐다. 유출 정보는 약 47만3000건이고,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는 핫월렛을 포함해 회사가 관리하던 자금 약 10억원이 빠져나갔다. 금융보안원 조사에서는 공격에 인공지능 기반 침투테스트 도구가 쓰인 흔적이 나왔다. 은행과 거래소를 노리는 공격자는 같은 수법을 쓴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내놓은 ‘AI 시대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全)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은 이 현실을 반영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처음으로 금융권 보안 전수점검(약 580개사) 대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뿐아니라 직원관리·내부업무·제휴업무와 개발·테스트용 시스템까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업무영역과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점검 대상이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하던 침해사고 신고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도 즉시 하게 된다.

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은 보완 전까지 서비스를 멈추게 하고, 중요한 취약점을 오래 방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 1분기 발의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금융 안전법은 가상자산사업자와 보험대리점에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보안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거래소를 같은 공격자로부터 같은 기준으로 지키겠다는 방향은 옳다.

일주일 뒤인 지난 12일 금융위는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에는 거래소에 특정된 조치가 나왔다.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일정 조건 아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법 제정 전에 바로 적용할 보안사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담당 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가 보이면 즉시 통제하며, 상시 감시가 어려운 사업자는 감시가 작동하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했다. 핫월렛의 이용자 자산은 거래에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줄이고 여러 지갑에 나누며,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을 충분히 쌓으라고 했다.

금융보안원은 거래 검증 강화와 월렛 접근통제를 반영해 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을 연내 개선한다. 그리고 금융위는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보기술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넣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자의 보안 인식이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8개 사업자 가운데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곳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여의도 분원에서 전 금융권 협회장들과 진행한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여의도 분원에서 전 금융권 협회장들과 진행한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약속은 나왔지만 내용은 아직: 지갑 기준과 배상책임

첫째는 지갑이다. 지난 5일 혁신방안의 전수점검은 범위를 넓혔지만 지갑 출고 승인·서명 체계와 관리자 권한을 따로 떼어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다. 지난 12일 회의에서는 거래 검증과 월렛 접근통제를 금융보안원 점검 기준에 넣겠다는 방향이 나왔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점검 기준은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전문업체에 맡길 때 쓰는 틀이었다. 금융보안원에 가입하지 않은 23개 사업자에게는 권고에 가깝다. 바이낸스에서 뚫린 출고 승인·서명 체계는 은행에는 없고 거래소에만 있는 위험이다.

누가 서명하는가, 서명자가 보는 정보가 실제 거래와 같은가, 서명 인프라 공급업체는 누가 검증하는가, 비정상 출금을 몇 분 안에 막는가. 이 항목들은 감독규정의 의무 사항과 점검 방법으로 올라가야 한다. 콜드월렛 비중 최대화가 두 차례 거듭 주문됐지만, 앞서 본 대로 비율은 출금 순간의 공격을 막지 못한다. 핫월렛을 최소 수량으로 줄이고 분산하라는 12일의 주문이 비율보다 사고의 구조에 가깝다. 이행강제금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되므로, 그 법 밖에 있는 거래소에는 디지털금융 안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닿지 않는다.

둘째는 책임이다.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해킹 사고의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덜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해킹 사고 자체를 제재하거나 배상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업비트 사고를 약 7개월간 검사한 뒤 검사의견서를 보냈지만, 해킹 자체를 제재할 조항이 없어 중징계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일 혁신방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회사의 무과실 보상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거래소 해킹의 배상책임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법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넣겠다고 밝힌 것은 이 빈칸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질문은 내용과 시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처럼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때만 면책되는 구조인지,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을 배상책임과 어떻게 연결할지, 법 시행 전에 난 사고는 어떻게 다룰지가 법안에 적혀야 한다. 그 전까지 거래소 해킹의 배상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약속에 기대는 상태가 이어진다. 지갑 승인 과정의 기준과 사고 책임을 법과 감독규정에 함께 담아야 한다.

지난 5일 혁신방안 이후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책임 규율 비교. (자료=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지난 5일 혁신방안 이후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책임 규율 비교. (자료=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신뢰는 사고 전의 통제에서 나온다

바이낸스는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출금을 재개하자 9시간 반 만에 36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용자의 신뢰는 사고 뒤의 보전 약속이 아니라 사고 전의 통제에서 나온다. 정부가 거래소를 금융권 보안체계 안에 들이고 배상책임을 법에 넣겠다고 밝힌 것은 그 출발점이다. 거래소 보안이 은행 보안과 같은 수준의 과정 기준과 책임 위에 설 때, 디지털자산은 비로소 제도 금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한양대 MBA AML(자금세탁방지)겸임교수. (사진=김태림 변호사 제공)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한양대 MBA AML(자금세탁방지)겸임교수. (사진=김태림 변호사 제공)


이번 이데일리 연재에서 다룬 질문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회 정책세미나 ‘토큰화 시대의 신뢰 인프라: 트래블룰과 AML’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정현 의원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INSIGHT3 Inc.가 주관한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과 경찰청, 금융권, 글로벌 자금세탁방지·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낸스 사고 이후의 거래소 보안, 내년 2월 시행되는 새 트래블룰, 동결 제도의 법적 틀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에 이은 토큰화 3부작의 마지막 편으로, 이데일리 연재의 쟁점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찾아와 함께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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