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1.2만명 육박…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나왔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 2025년 9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관광·통과 등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다.

이번 발의는 현행 특례 조항이 일각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및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무비자 특례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426명, 지난해 1만1581명, 올해 8월 기준 1만1945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도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25.7％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