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버는 돈의 3배 빚 '고통'…대출 의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Loan to Income Ratio)이 34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오픈AI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064조 원, 차주 수는 약 311만 5000명이었다. 코로나19 시기에 급격히 높아졌던 자영업자 LTI는 2023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소득별 대출 추이를 보면, 중·고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에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3조 1000억 원에서 135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 국면에서 대출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대출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지난해 3분기 641조 9000억 원에서 4분기 640조 7000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대부업 등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 422조 5000억 원에서 423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의 부채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올해 1차 추경에 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포함되긴 했지만, 시점도 늦었고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자영업자의 위기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대출 잔액이 늘고 고금리 비은행 대출 의존이 높아진 것은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또 “2023년 1분기부터 감소하던 LTI가 작년 4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은 12월 불법계엄 사태로 자영업자 피해가 심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