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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비중이 2019년 32.4%에서 2021년 27.9%로 떨어졌다가 2022년 28.2%로 늘어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올해 6월엔 30.3%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마약류 범죄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서 마약류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7%에서 올해 6월 6.4%로 꾸준히 늘었다. 태국과 중국, 베트남인이 전체의 90.6%였다.
특히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 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이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올해 4~6월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주요 국제범죄 사범 7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3명을 구속했다. 특히 범죄수익금 약 148억 원(보전액 기준)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전년 대비 13.7배 증가)해 불법 자금 환수에도 주력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분야는 △강·폭력범죄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이다.
단속기간 내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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