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이며 지난해 4분기(2393건)대비 3.3배 더 늘어난 것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집계한다.
주택 유형별로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해 거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5건에서 지난해 667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만 작년 전체 대비 절반이 넘는 58.8%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잦았다.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 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했다.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갭투기의 10건 중 7곳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여(2020년~2022년 8월)간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 강서구 갭투기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화곡동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보증금을 빼돌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 주택 유형으로 보면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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