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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저자에 미성년 자녀 올린 교수…법원 "연구 참여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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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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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연구성과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 제3저자 등재
'자녀 공저 논문 부정 의혹' 터지자 교육부 검증
검증 결과 '부정 등재' 판단, 연구 참여제한·연구비 환수
부당 처분 주장하며 행정소송 제기했지만…1심서 패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연구 성과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교수에게 내린 대학의 연구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A씨는 2010년 6월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했다. 해당 논문에는 12명이 공동 저자로 등재됐는데, 제3저자로 A씨의 당시 고등학생 자녀가 이름을 올렸다.

A씨의 논문은 2017년 11월 ‘전국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 부정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되자 주목을 받게 됐다. 의혹 제기 이후 교육부가 각 대학에 검증을 요청한 것.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검증한 결과 2018년 5월 A씨 논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재차 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 윤리위는 2019년 12월 A씨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자녀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바지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년 A씨에게 연구 참여제한 3년과 연구비 504만원의 환수처분을 통지했다. A씨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녀가 2008년 7월과 2009년 1월 등 총 6주간 해당 논문의 연구에 참여해 세포 준비, 쥐 고정 등 작업을 했다며 연구 참여 성과를 주장했다. 또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근거로 들며 검증시효가 만료된 위법 처분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주장한 자녀의 6주간 연구 참여 중 2009년 1월경 단 6일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연구 과정에서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논문 투고 및 출판 당시 지침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며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기재할 수 있는데 원고 자녀가 논문 작성 내지 연구 과정에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2011년 6월2일 해당 시효가 삭제됐다”며 “따라서 검증시효도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참여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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