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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를 일구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한 인터넷은 공짜일까?
구글과 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할까?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 [공짜는 없다: 구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분쟁 이해를 위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는 “인터넷이 이용자에게는 정보 교환과 소비 매체 정도로 인식되나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버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내재된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던 그 세계가 최근 소송과, 입법 논쟁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콘텐츠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 간에 망 이용대가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했다.
정책적 결정을 돕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돕기 위해서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런 논쟁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스런 정책 형성과정이나 공전을 거듭하는 걸 보면 안타까웠다”며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르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숙의 과정을 위해서는 논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통된 지적 자산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한 연구를 접하여 선택(Informed decision)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체계적인 이해가 쉽지 않았던 독자들에게 설명서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했다”면서 “이 책은 인터넷 지속가능성을 위해 ‘누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이들의 공동의 지적 자산을 제공하려는 설명서”라고 부연했다.
통신망 이용관계를 둘러싼 역학관계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맥락에서 돌아보게 해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책의 내용이 망 이용대가 논쟁을 둘러싼 많은 혼란을 걷어내고 중요한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 정책에 관심가진 사람이라면 가까운 곳에 두고 종종 참고할 만한 책이 한 권 더 늘었다”고 추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망 정책 논의에서 생겨나고 있는 빈틈을 적절한 시기에 메워주는 단비 같은 책이다. 저자인 조대근 전문위원은 특유의 꼼꼼한 자료 조사와 복원 능력, 원문에 충실한 논증을 무기로 이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 특히 통신망 이용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역동적인 인터넷 생태계 발전의 맥락에서 돌아보게 해준 점은 이 책의 백미”라고 평했다.
저자 조대근은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간 경력을 쌓아 온 규제정책 전문가이며 특히 EU, 북미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 및 ICT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정책, 통신경쟁정책, ICT 부문 이용자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과 세종대 인터넷소프트웨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편집위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