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사회적 논의 시작…전문가 의견 듣는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CPTPP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8일 각계 CPTPP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주재한다.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 의사가 공식화된 것은 지난 13일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 왔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꿔 2018년 12월 30일 발효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어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결정한 것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처하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결정이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데다 내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하는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CP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주도했던 TPP에서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결정하면서 탄생했다. 일본·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꿔 지난 2018년 12월30일 발효했다. 2013년 11월 TPP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한국은 가입을 타진했지만, 회원국들에 의해 가입이 불허됐다. 8년 만에 가입 재도전을 결정한 셈이다.

CPTPP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15.2%, 국내총생산(GDP)의 12.8%를 차지한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의 23.2%, 수입은 24.8% 수준이다.

CPTPP는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투자 △환경 △공급망과 상품의 원산지 규정 △서비스 △노동 등 포괄적인 통상 이슈에 높은 수준의 규범을 추구한다. 상품 무역 개방수준도 높은 편이다. 관세 인하는 즉시 철폐부터 최장 21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품목 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품목별로 공산품 99.8% 이상, 농산물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를 철폐했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은 재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관세를 넘어 기술 패권 다툼으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는 과거 형식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의존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에 성공하면 공급망 불안정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변화된 수출 시장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동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요일정

△27일(월)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장관, 서울청사)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

14:30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6:00 신남방 신북방 통상협력 포럼(통상교섭본부장, 코엑스)

△28일(화)

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

10:40 호남화력발전 퇴역식(장관, 여수 호남화력발전)

14:20 생산현장 방역점검(장관,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16:00 CPTPP 전문가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 영상회의)

17:00 산업안보TF(1차관, 무보)

△29일(수)

10:00 제5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 (장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14:30 무역안보 관련 현장방문(통상교섭본부장, 용인 주성엔지니어링)

14:00 초광역 협력지원협의체(1차관, 서울청사)

10:00 동계 전력수급 점검 및 전력계통 안정화 TF 회의(2차관, 강남배전센터 및 한전아트센터)

△30일(목)

10:00 제6차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장관, 서을 포스트타워)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31일(금)

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

◇보도자료

△27일(월)

10:40 호남화력발전 퇴역식

15:40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국조실, 과기부 등 공동배포)

11:00 2022년 산업부 R&D 지원 관련

11:00 수출 역대 최대,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 결실 거두었다

11:00 제8회 K-Girls Day 시상식 개최

△28일(화)

06:00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 개최

11:0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11:00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11:00 CPTPP 추진,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11:00 2022년 중견기업 특화 지원예산 관련

11:00 제4차 이러닝 기본계획 수립

11:00 전기안전 디지털 전환 관련 벤처·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11:00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해수부 공동배포)

11:20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11:20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29일(수)

06:00 전력망 보강 투자 관련

06:00 美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방향 논의

11:00 첨단기술과 핵심인력 보호를 총력 지원하는 기술통상 현장행보 강화

11:00 선용품 공급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11:00 혁신조달 연계 R&D, 열매가 맺힌다(조달청 공동배포)

11:30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30일(목)

11:00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11:00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11:30 2021년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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