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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떠받친 가계…시장소득 격차는 '악화'

원다연 기자I 2021.05.21 06:00:00

1분기 가계소득 438.4만원…전년대비 0.4%증가
근로·사업소득 감소에도 3·4차 재난지원금 영향
이전소득에 1분위 소득늘며 소득분배 지표 개선
시장 소득만 떼어놓고 보면 소득 격차 악화 추세
"재정지원넘어 저소득층 산업구조전환 대응지원"

서울 중구의 한 점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올해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지속한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전체 가계 소득을 떠받쳤다. 3·4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저·고소득층 간 전체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했지만 시장소득 격차는 악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선 단기적인 직접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빨라지는 산업구조 전환에서 저소득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계소득 전년比 0.4%↑…근로·사업소득 감소, 이전소득이 뒷받침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결과다.

종전 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는 이번 1분기부터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

가계소득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소득(일정하고 장기적인 소득)은 43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은 늘어났다.

1분기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7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고, 사업소득 역시 76만7000원으로 같은 기간 1.6% 감소했다. 반면 이전소득은 72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5% 증가했다. 사적 이전소득이 22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2.4% 감소했지만 공적 이전소득이 49만7000원으로 27.9% 증가했다. 비경상소득(경조소득과 같이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소득)은 8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고 자영업이 부진한 영향 등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다”며 “다만 정부의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총소득은 지난해보다 0.4% 늘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소득분배 개선”에도 시장소득 격차는 악화…“일자리전환 대책 필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재난지원금 효과로 전년대비 다소 완화됐다. 올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9%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1만4000원으로 2.8% 줄었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모두 근로소득이 각각 3.2%, 3.9% 줄었지만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 증가폭(15.8%)은 5분위 가구(9.3%)를 크게 웃돌았다.

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으로 나눈 값) 5분위 배율(5분위 대비 1분위 배율)은 6.30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9배 포인트 낮아졌다. 소득 분배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는 의미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6.74배)보다 나아진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분기(-0.05배 포인트)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되는 가운데 개선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러한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이 더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소득 분배는 악화 추세다. 1분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16.20배로 전년 동기(14.77배)에서 나빠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종사 비중이 높은 저숙련, 대면 업종의 고용 회복이 늦고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전환이 빨라지고 있어 전체 경기 회복세와 비교하면 가계소득 개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 지원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 없어서 시장과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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