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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기관장으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기금위의 무게가 정부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 원장에는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이면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대란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경질된 바 있다.
보사연 역시 마찬가지다. 보사연 원장으로는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출신으로 지난해에는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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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부처의 차관 4명, 국민연금 이사장 등 총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위원이다. 여기서 KDI와 보사연은 위촉위원 14명 중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에 해당돼 기금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면 특정 투자처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위는 철저하게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국 연기금 운용 결정기구 위원들을 보면 정부측 인사가 끼어들 틈이 없어 위원장이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인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판 국민연금인 공적연금(GPIF) 경영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GPIF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투자·금융 전문가로만 돼 있다. 캐나다의 연금투자위원회(CPPIB)도 전문경영인 10명과 학계와 변호사 각 1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기금위의 의사결정 과정 등 독립성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면 정부가 충분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