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렌터카로 사람 치고 줄행랑…10대들의 ‘무법 질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추석을 맞아 고향 집을 찾은 대학생이 10대 고교생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10대들의 렌터카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전남 화순군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10대가 몰던 차량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졌다. 사진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채널A 뉴스 방송화면)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겁 없는 10대들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전남 화순군에서 무면허 고교생 A군(18)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길을 건너던 여성 B씨(21)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A군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가량을 도주했고 1시간여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성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 차량 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화순 사건을 비롯해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목포에서도 고교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고교생은 성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달 1일엔 10대 6명이 충남 천안 고속도로에서 렌터카를 타고 순찰차와 20분여간 추격전을 벌이며 경기 안성까지 이동, 국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5년간 증가세 꾸준

만 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해 모두 405건에 이릅니다. 총 8명이 숨지고 722명이 다쳤습니다. 연도별로 △2015년 7건 △2016년 13건 △2017년 19건 △2018년 18건 △2019년 23건 등으로 증가세가 꾸준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사고를 내는가 하면, A군과 같이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 요건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17년부터 무면허 무자격 운전자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도용이나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해당 면허증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등록번호를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지는데, 등록번호가 진짜라면 면허증상에 사진 등은 위조돼도 걸러낼 수 없습니다. 10대가 면허증 등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업체 측 판단에만 맡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운전면허 인증이 된 계정을 입력만 하면,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허점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며 렌터카 대여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10대 무면허 사고가 늘고 있는데, 수사가 쉽지 않다”며 “렌터카 대여자가 복수의 신분증을 제시토록 해 엄격히 교차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