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국경봉쇄와 경제참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40여일 만에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1만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에서 전문가 150여명이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을 이탈리아 정부가 배워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현재 봉쇄에 의존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를 정밀하게 추적해 격리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막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굴복시킨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이후 정비된 국가 의료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격리 참여로 현재까지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UN 산하 보건전문기구인 (이제는 신뢰성이 의심되지만) WHO의 인정까지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례를 이탈리아 등 서구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확진 의심자의 동선까지도 IT 기술을 활용해 밝혀내어 공개하는 것을 개인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서구에서는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방역 모범국은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폐쇄하거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을 2월 초부터 실시해 (4월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각각 373명, 1375명에 불과한 대만, 싱가포르인데 이중 사망자가 6명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7일부터 대부분 사업장의 문을 닫고 학교수업을 재택으로 전환하는 등 외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3일 발표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국민으로 인해 감염자,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늘어나자 코로나19 발생 초기 솔직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던 싱가포르 총리가 한 번에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원회로차단기(서킷 브레이커)’를 내린 것이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확진자가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국경폐쇄에 가까운 입국제한과 함께 이탈리아, 싱가포르와 같은 봉쇄정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진자 1만 명은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격리 정책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경제참사로 발전하지 않도록 (이제까지와는 달리) 필요하다면 국경폐쇄를 포함하여 서킷브레이커를 과감히 내려야 하며 현장 밀착형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국내 수급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가 특정시점부터 판매될 것이라 발표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총리까지 사과하고, 여러 날 써도 된다는 등 마스크의 효능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을 번복했으며 결국은 5부제를 실시해 한 달여 만에 사태를 진정시켰다. 마스크 대란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소상공인 대출을 발표해 소상공인들이 긴 줄을 선 이후에 2부제를 실시하여야 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5월에나 지급될 수 있는데, 지급 기준도 없이 발표하였다. 사후적으로 발표된 지급기준도 형평성 등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국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였다가 회사채 금리가 오르자 기존 예산을 조정해 7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2조원도 지자체의 반발로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수반이 잘 해주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선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