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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보와 정당이 난립한 최악의 ‘깜깜이 선거’

논설 위원I 2020.03.23 05:00:00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4·15 총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이 난관을 뚫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형편이어서 한숨이 나온다. 유권자 대부분은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공약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른 채 투표소에 가게 생겼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처럼 청중을 동원하는 대면 선거 유세는 사실상 물 건너가 버렸다.

그런데도 후보와 정당은 오히려 난립한 상황이다. 방송 토론도 발언시간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두툼한 선거공보물을 일일이 읽을 유권자도 많지 않을 게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에 저마다 열을 올리지만 노인층 유권자들에게는 접근이 어렵다는 게 흠이다. 앞으로 본격 쏟아질 선거 광고도 이러한 차별적 현상이 두드러질 게 뻔하다. 후보와 정당이 너무 늘어난 탓에 수(手)개표가 불가피해지면 총선 결과가 제때 발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작년 말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비례대표 1석의 요행을 노리고 너나없이 정당 간판을 걸고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다. “자고 나면 창당”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들릴 정도다. 후보 마감을 사흘 앞둔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47개로, 지난 총선(21개)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그중 17개는 올 들어 등록됐다. 그러고도 31개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에 등록돼 있으므로 정당이 몇 개 더 늘어날지 모른다.

여기에 양대 여야 정당의 비례당 편법까지 겹쳐 선거판은 그야말로 야바위판이다. 원칙도 염치도 제쳐둔 채 오로지 ‘의석 계산’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명분으로 내세운 선거법 개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가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이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럴수록 유권자가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한다. 정책 실패로 경제가 흔들리고 코로나 위기까지 덮쳐온 상황에서 어떤 후보와 어떤 정당이 타개할 수 있을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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