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정치의 사법화]법조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여야 합의하면 처벌 어려워”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전경(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무더기 고소·고발을 했지만 사건을 다뤄야 할 검찰과 법원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고소·고발 취하 등 여야가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검찰과 법원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사태를 거치며 고소·고발전에 휘말린 현역의원만 해도 100명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수사를 마치고 기소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여야 합의 등 국회의 분위기를 보고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검찰도 굳이 기소해 처벌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인 사건이 검찰에 와서 사건화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 여야가 취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겨 지휘하는 것은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취하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검찰과 비슷한 분위기다. 정치행위 중 벌어진 일인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법원이 나서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된다면 법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측 모두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때다. 이 경우 사법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아직 양형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판결과 형량을 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