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봄철 내내 미세먼지에 시달릴까 걱정이다

어제도 서울을 비롯해 거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봄철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상당히 풀렸다고 하지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끼어 있던 희뿌연 공기로 대부분 심란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는 오늘까지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섣불리 길거리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러다간 꽃피는 봄철을 아예 통째로 미세먼지에 빼앗기게 되지나 않을지 미리부터 걱정이 앞선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에서 바다 건너 날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다. 지난 2일부터 베이징에 대기오염 ‘오렌지색 경보’가 발령됐다는 사실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이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 대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날 뿐이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는 사실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마지못해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그 방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 자체의 대비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자동차의 도심 진입이 허가되지 않는 정도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 운행에 생업이 달려 있는 운전자에게는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있어 조업시간 제한을 두는 조치도 다르지 않다. 미세먼지가 서민들의 기본 생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마련과 함께 가장 중점을 둬 온 분야다. 그러나 대기오염이 점차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어제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관측 사상 두 번째로 100㎍/㎥를 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당장 석탄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장기적으로 갈 길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효율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